낭만법률/낭만법률168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나 될까?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점유이탈물 횡령죄 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말 그대로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로채는 죄를 뜻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심코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들고 있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초기대응 시간의 다 흐르고 난 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점유를 이탈한.. 2021. 12. 27. 툰코 시청 처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최근 법원의 판단과 작가분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툰코와 같은 불법 콘텐츠 시청자들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저작권법 위반, 아청법 위반 등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툰코 시청 처벌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2019년 툰코와 같은 밤토끼라는 불법 콘텐츠의 운영자들이 부산경찰의 수사망에 단속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운영진들은 최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음과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조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단순 접속 시청자 분들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도 영리 목적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2021. 12. 22.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 알아보기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변제계획에 따라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개인채무자가 파탄에 직면하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채무 조정 제도나 개인파산 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정기적, 지속적 반복수입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의 실행 기간 동안 급여 또는 영업소득 등.. 2021. 12. 14. 스토킹 처벌법 제정내용 및 시행일 알아보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의 수위가 무거운 만큼 관련 사건 연루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8083호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변호사 상담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범행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날로 심화되어 폭행, 살인.. 2021. 12. 12.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