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낭만법률170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법령에 따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힘든 취약노인에게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도란? 혼자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이 든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각종 생활교육, 자원 발굴과 연계,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여러 가지 생활적 기본 서비스 들을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 군 구청에 등록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의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2022. 5. 9. 내일이룸학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돼 내일 이룸 학교 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내일이룸학교 지원 제도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학교는 훈련 시작 전 훈련과정 안내와 훈련생 간 친밀감 형성 등 적응을 위한 지원을 뜻 합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외에도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의 학력 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을 지원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 2022. 4. 6.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근해어업 감척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대상으로 허가받은 어업인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 제도란? 연근해의 어선세력으로 분류되는 어업종사자 분들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하여 수산자원을 유지하고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무한히 넓은 바다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믿었던 수산자원이 어업기술의 발달에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결국 공유자원인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고갈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자원 관리를 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 정부의 복지제도.. 2022. 3. 10. 무고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 고의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쳐해 질 수 있는데요.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 목적 : 고의성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내용 : 신고를 한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어여 한다. 내용 중 일부만 사실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신고기관 :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경찰, 검찰, 공무 기관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기 위해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의 개념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즉, 본.. 2022. 3. 3.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