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

고의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쳐해 질 수 있는데요.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 성립요건

 

• 목적 : 고의성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내용 : 신고를 한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어여 한다. 내용 중 일부만 사실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 신고기관 : 법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경찰, 검찰, 공무 기관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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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처벌받기 위해 신고나 고소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의 개념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즉, 본인은 허위사실이라고 알았지만 알고보니 그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유죄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고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무겁게 다루고 있는데요. 무고죄가 성립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사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선택하였으나 신고 사실이 허위가 아닐 경우
• 갑이 을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갑이 스스로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경우
• 공무소에 허위사실로 신고한 내용이 친고죄이거나,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 분명한 경우
• 갚지 을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피고인이 상대방과 공범임에도 자신의 공범행위를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 신고될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보통 무고죄는 감정적인 대치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판단하고자 하면 불분명함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죄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고죄 피해자, 혐의자 모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

 

허위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한 감정만으로 초기 경찰 수사 대응을 해 나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으면 정말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역으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됨을 주장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분들도 반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고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수사력을 엉뚱한 허위사실에 쓰여선 안된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은 부수적인 내용에 가깝습니다.

 

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라면 한 개인에 대한 무고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기 위한 대응전략을 펼칠수 있을 텐데요.

 

아주 복잡하고 광범위한 상황별 실무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무고죄로 의심되는 고소를 당했거나, 무고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법률사무소 정보로 무료상담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확용해 보셔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고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