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과 사례 알아보기

유사수신범죄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건의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과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은행법, 저축은행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 하는 모든 투자유치 행위(광고, 표시, 선전) 뜻합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공인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처음 보는 곳에서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 포장하여 광고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유사수신행위

예를 들면 가상화폐 열풍 당시 터무니없는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던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액만 해도 2021년 기준으로 3조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평소 높은 수익률이나 이익금, 그리고 배당금 등을 미끼로 당장의 투자를 요구받으셨다면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투자 내용을 확인받은 후 투자를 진행해 보셔도 늦지 않으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

유사수신행위-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유사수신과 관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본인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에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죄가 없다 생각하여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3. 유사수신 관련 사건과 사례

 

투자자를 모집 중인 B 대표와 그의 지인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대표의 투자자 모집에 소식을 듣고 단순히 이 사실을 자금력이 있던 지인 C 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B 대표의 투자계획을 알게 된 C 씨는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후 투자계획의 실패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울분을 참지 못한 C 씨는 B 대표를 소개해준 A 씨를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거는 A 씨가 B 대표와 공모를 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B 대표와 공모 수익률을 부풀려 불법으로 자금조달을 유도하는데 가담을 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A 씨는 B 대표의 사업에 전혀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이에 A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C 씨가 B 대표의 투자계획을 불특정 다수에게 추가적으로 알리며 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C 씨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부분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설명하고 주장해온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처럼 유사수신행위는 한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할인율을 홍보하며 공동구매를 유치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할인된 구매금의 선입금을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자주 발생 중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동구매 책임자와 참여자와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억울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자신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유사수신행위-가담특징

최근에는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형식의 소개 수당, 다단계, 보상플랜 등 수익구조를 가진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하던 업무 자체가 유사수신 범죄였다면,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도있는데요. 과중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일관된 주장과 그에 뒷받침되는 전문적인 자료 준비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으로 전문 법률가의 조언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사수신행위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