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 운전 음주단속 걸릴수 있는 이유

무알콜 맥주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린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음주단속 구제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무알콜 맥주는 정말 알콜이 없을까?

 

무알콜 맥주를 여러캔 섭취한 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구제는 적발 당시 상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 구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알콜 주류 문화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함유량이 낮은 주류가 판매량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내 많은 주류 회사들은 모두 알코올 함유량을 낮춘 주류를 만들어 내었죠.

 

이러한 문화 속에 무알콜 맥주라는 주류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술이 약하거나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 기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술 대신 음료 개념으로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무알콜이라 생각하고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무조건 알코올 함유량이 0% 인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알콜'이라는 표기 자체가 대략 0.5% 이하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표기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0.5% 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무알콜 맥주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위험이 있는 걸까요?

 

 

2. 무알콜 맥주 운전, 음주단속 가능한 이유

 

무알콜맥주운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단속에 적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알코올 맥주의 알콜 함유량이 일반 맥주의 10% 라고 가정한다면, 이를 10병을 마시게 되면 맥주를 한병 마신 것과 동일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알코올의 해독 속도가 매우 느린 사람이 무알콜 맥주를 다섯 병 이상 마신다면?

 

분명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술이 약하거나 알코올 해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무알코올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의해 적발이 될 수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알콜 맥주의 단점입니다.

 

때문에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 운전을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 무알콜 맥주를 즐기시고 싶다면 정말로 알콜 0%이 무알콜 맥주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무알콜 맥주를 마신 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알콜 맥주의 실제 알콜 함유량 표를 사진으로 정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처벌-기준표

 

3. 무알콜 맥주 음주단속 후 음주운전 구제 신청 가능할까?

 

음주운전-처벌기준

사실 무알콜 맥주만 마셔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수치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극히 드문 상황이고 본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도 될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잘 해낸다면 음주운전 구제 신청의 성공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드시 무알콜 맥주 운전을 통한 음주단속이 아니라도 현재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 곤란한 상황 이시라면 초기대응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간단하게 비용 없이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 해 볼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알콜 맥주 운전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알콜 맥주를 마셨다고 안심하고 운전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쳐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