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3가지 및 위반시 대처방법 정리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 사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주어야 하는 미란다의 원칙 3가지와 위반 사례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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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란다의 원칙이란?

영화의 장면속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미란다 원칙 대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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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범죄혐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전에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성 위반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은 왜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4년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8 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 되었지만, 2시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자백을 받아 내는 과정에서 18세 소녀에 대한 범죄를 진술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란다의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았고, 향후 미란다 측이 재판 과정에서 그 과정의 불리함을 언급하며 법적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작성된 진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미란다가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술서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기각하였는데요.

이 판결이후 검찰 측은 목격자의 진술을 추가하고 다시 미란다를 기소하였고, 징역 10년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자칫 범죄자에게 권리고지를 하지 못해 처벌을 할 수 없을뻔한 상황까지 가게된 이후로,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란다 사건이후에 시작되었고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란다 원칙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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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의 기본권은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와 형사 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의 의무에 따라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체포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위반으로 불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란다 원칙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사례까 발생하였다면 체포 직후에 이를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인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사유를 기재 하는 부분에 미란다 원칙 불고지라는 부분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권리고지확인서에 권리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게 되면 체포 과정이 적법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명하는 것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란다 원칙을 불고지 한 상태로 체포되어 왔다면 불법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을 반드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당황을 하고 압박감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석 적부심 신청 또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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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미란다 원칙 사례를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혐의를 의심받는 용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불고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용의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최고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법 체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체포사실 만으로 피의사실이나 범죄사실 자체가 무죄가 될 순 없었죠. 하지만 불법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나 수집된 증거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피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자료를 보강한 후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불고지 하게 되면 불법체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향후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려 계시다면 초기대응 시간을 놓치시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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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