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비용 및 선임방법 총정리

국선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의 월급을 제공받는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무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건 처리의 기간이나 난이도에 대한 염려 없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선 변호사 제도는?

 

국선변호사

국선 변호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 인권중 하나인 '변호인을 조력받을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제대로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 월급을 받는 나라 소속의 변호사를 뜻 합니다.

 

 

때문에 국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정상태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의뢰를 거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선 변호사 선임절차 및 선임방법

 

국선변호사-신청방법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서류 인 청구서는 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따로 원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선정 청구서에 따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국선변호인을 배정을 받게 됨으로써 선임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3.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 반드시 국선 변호사가 필요한 조건일 경우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 빈곤, 가난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4. 국선변호사 신청 조건

 

먼저 필요적 국선 변호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 실질 심문 절차로 넘어간 피의자인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의심되거나 농아자인 경우
•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이 구석 되거나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인 경우
• 군 내부의 사건으로 군사 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의적 국선 변호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확대 적용 중)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 빈곤 그 밖의 사유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처럼 국선변호사 제도 자체는 법적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변호 임으로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변호인 신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국선 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비용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비용은 무료 입니다. 국가에서 이미 국선변호사 월급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선변호사 상담을 통해 변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국선 변호사 후기를 찾아보면 성실히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변호인 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선변호사 변경을 선임 전 부터 고려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선변호사 비용과 선임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