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나 될까?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점유이탈물 횡령죄 란?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말 그대로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로채는 죄를 뜻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점유이탈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심코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들고 있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초기대응 시간의 다 흐르고 난 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선의를 가지고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경우,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을 뜻 하는데요. 최근에는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 우편물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례

 

점유이탈물횡령사례

• 타인의 반려동물을 하루 이상 데리고 있는 있는 경우
• 지하철, 택시 등에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휴대폰을 하루 이상 소유할 경우
• 길에서 줍게 된 지갑을 하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길 잃은 반려동물을 우연히 발견해 하루 이상 데리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휴대폰을 하루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결국 원래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게 되셨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를 통해 돌려주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초범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신고를 당하고 억울해 하지만 이미 혐의를 의심받고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초기상담이라도 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즉결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최종적인 판결에서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많이 낮아지고,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연히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게 되어 들고 있다가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일단 수치로 정해진 합의금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처벌 수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높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근본적인 차이는 분실물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그 장소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우연히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반면 주인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지갑을 취득한 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점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점유이탈물 횡령죄 택배도 해당되나?

 

점유이탈물횡령택배

최근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택배입니다. 정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택배를 임의로 습득하였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의 택배를 대신 받거나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를 오배송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인데요. 원래 주인의 입장에서는 택배사를 통해 잘못 배달된 주소지를 찾아내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배송되어온 택배를 습득하게 되셨다면 즉시 택배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수취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를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합의금과 사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심코 행한 선의가 범죄가 될 위기에 처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