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 알아보기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변제계획에 따라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변제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개인채무자가 파탄에 직면하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채무 조정 제도나 개인파산 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

1. 정기적, 지속적 반복수입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의 실행 기간 동안 급여 또는 영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증명된다면 아래와 같은 근로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종사자
• 파트타임 종사자
• 비정규직
• 일용직
• 프리랜서

 

단, 동일한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 나게 됩니다. 이는 한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음으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체조건이 모호하게 충족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소명서류들을 준비해서 전략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근로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낮고,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고정 수입이 부양가족을 반영한 가구별 중위소득 60% 에 해당하는 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개인회생 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내용을 소명하여 신청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가구별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60% 생계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2021년 4월 20일부터)

 

신청자격-금액

개인회생은 채무 원리금의 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인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과거 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료로 설명해놓은 내용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담보부채무 : 채무자의 직접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담보물이 실질적인 가치로 담보되는 것

 

이때 담보부 채무액의 기준은 담보물의 시가 평균액 상당을 의미합니다. 단, 채권최고액이 그 금액에 못 미 칠경 우에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담보권 설정계약 등에서 설정된 피담보채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주택담보대출 잔존 채무금액이 10억 원, 신용대출 잔존 채무액이 8억 원인 한 채무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만약 담보주택의 시가 평균액이 6억 원, 채권최고액이 7억 원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 예상 환가액 : 6억 원
• 무담보 대출금액 : 10억 원(주택담보대출 채무금액) - 6억 원(예상 환가액) = 4억 원
• 최종 무담보채무 : 4억 원(무담보 대출금액) + 8억 원(신용대출 잔존 채무액) = 12억 원

 

결국 최종 무담보채무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됨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채무와 재산에 대한 소명을 개인회생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법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채무지급 불능의 상태 또는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 배우자 재산의 50%를 합한 자산금액보다 채무금액이 많은 경우를 뜻 합니다. 이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짧거나, 혼인 전, 혼인 이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회생 전문 법률전문가의 노련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 내 채무 잔존액은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 퇴직금의 50%
• 퇴직연금
• 소액보증금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채무, 재산, 고정수입, 부양가족 관련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 충족을 위해 채무금액이나 재산, 고정 수입, 부양가족 정보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법한 개인회생절차인 경우

 

개인회생 조정 명령으로 인해 변제되는 총 변제금액의 현 가치는,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세나 4대 보험 등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 우선변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것도 불합리한데요. 때문에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인권 행사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절차의 남용이 없고, 상당한 이유 없이 개인회생 변제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과거 여러 번의 신청 이력이 있다면 기각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변제 기간 동안 별도의 대출 또는 자금을 주식매수, 도박, 투자 등으로 남용되었다면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상반되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사유

•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 고의 채무 누락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명의 변경
•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이력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해진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소명하기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 파산과는 다른 개인회생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불허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개인이 처리하기에 힘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각 사유를 줄이고 신청 승인 확률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