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시청 처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최근 법원의 판단과 작가분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툰코와 같은 불법 콘텐츠 시청자들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저작권법 위반, 아청법 위반 등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툰코 시청 처벌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 2019년 툰코와 같은 밤토끼라는 불법 콘텐츠의 운영자들이 부산경찰의 수사망에 단속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운영진들은 최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음과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조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단순 접속 시청자 분들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도 영리 목적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에게 무조건 적인 면책권을 주는 것은 저작권의 주인인 작가분들에게 너무도 일방적이고 불리한 처사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의 주인의 고소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 분들의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툰코 시청 처벌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 분들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더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명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을 어길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무서운 점은 우리도 모르게 아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툰코속 불법 성인콘텐츠 중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지가 가능한 인물이 나오는 영상매체도 존재합니다.

특히 교복을 입은 대상이 나오는 성인콘텐츠는 보기만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청법 위반을 하게 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변호사 분들과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들을 캡처하여 SNS 등 타인에게 재배포를 하는 행위를 한 분들은 아청법 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형의 징역형까지 쳐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제작하고 수입, 수축한 자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와 같은 이력이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해당 사례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해 아청법 위반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 중 나도 모르게 내 로컬 폴더에 저장해뒀던 저작물이 공유가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불법 배포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툰코 시청 처벌의 위험성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닌 만큼 불안한 행위를 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의 전문가 분들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