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시청 처벌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뉴토끼 시청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시청했거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저작물 재생산,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2년전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고, 단순 접속자나 시청자 또는 가입자들의 정보 또한 수사과정 중에 경찰에서 증거물로 수집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운영자들은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당하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뉴토끼처벌

때문에 뉴토끼 시청자 역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까지는 단순 접속자 한 개인을 상대로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께서는 저작권법 위반, 아청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영리 목적이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컨텐츠 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 면책 개념으로 해석하였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이 영리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적으로 면책을 해 주는 것은 저작권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추세 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자인 작가분들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가분들의 연합을 결성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으로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

 

저작권법위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분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뉴토끼 접속 후 저작물을 아무 생각 없이 캡처를 해 두어 저장해 놓거나, 이를 SNS 또는 메신저 등 다수에게 공유한 경우 엄밀히 불법 배포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내 로컬 PC의 저작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어 유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이력이 감지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려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사항들이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가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확률은 낮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 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변호사 분들과의 상담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아청법 위반 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아청법위반

실제로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분들은 '아청법'(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더 우려하셨는데요.

 

나도 모르게 아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저작권법 위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뉴토끼를 통해 한 개인이 아동으로 판별이 가능한 인물이 나오는 성인콘텐츠를 시청한 경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복을 입은 소녀들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인식이 가능한 대상이 나오는 성인콘텐츠 시청 역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변호사 분들은 경고해 주셨는데요.

 

특히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이런 '아청법 위반 성인물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재생산하여 배포까지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착취 물을 구입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와 같은 성인물을 시청하였거나, 나도 모르게 배포 또는 한 장면이라도 공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정부의 집중 단속과 모니터링에 의해 갑자기 단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아청법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안함을 해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요소를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