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죄 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성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사진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불법,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으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진도용 죄의 종류

 

• 저작권법 위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소송 가능
  • 피해정도에 따른 벌금형
•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저작권법 위반죄

 

저작권법위반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임의료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가져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이나 광고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가공을 하여 사용한 상황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무조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모두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도용하였을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초상권 침해

 

초상권침해기준

만약 개인 SNS를 통해 오픈되어 있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사람의 얼굴 및 신체적 특징에 관해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뜻하는데, 이는 본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 SNS의 활성화로 타인의 초상권이 있는 사진을 너무나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정작 초상권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별생각 없이 사진을 도용하다가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상관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한 목적과 대상,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문에 타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활용하는 일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함께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인이 스스로 오픈된 온라인 공간에 공개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사진의 소유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신체적 치부나 부끄러운 모습, 들키지 않고 싶었던 순간이나 사실 등이 타인의 무단 도용 및 사진 게시로 인해 밝혀지게 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와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진도용 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발생할 확률도 높은데요. 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외 타인의 사진을 2차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성착취 물 등의 성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는 만큼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이 있는 사진은 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2. 사진도용 죄 고소 방법

 

사진도용죄-고소방법

만약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피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진도용 죄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의 피해내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기관을 상대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민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데요.

 

고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 화면 캡처 등으로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 만큼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직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진도용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