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툰, 아지툰 시청 처벌 변호사 조언이 필요한 이유

카피툰 시청 처벌에 대해 우려하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카피툰과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처벌받으면서 부터 인데요. 카피툰 시청 처벌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카피툰 시청 처벌이 가능한 이유

 

2019년 밤토끼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되고 벌금, 몰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카피툰 단순 접속 시청자들 또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카피툰, 아지툰 시청 처벌 사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 아청법 위반에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분들께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작권위반

최근 AI를 활용한 불법 사이트 단속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고 이제는 저작물의 주인인 작가분들 또한 집단으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운영자를 상대로 한 경찰 조사와 저작권자의 고소가 뉴토끼등 단순 시청자를 향한 고소 또한 이루어지지 마란 법은 없다는 점을 처벌 가능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영리의 목적이 없다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이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면책권을 주는 것은 저작권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 단속 및 웹툰 시장의 확장으로 작가분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작가분들 또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의 저작권 침해, 아청법 위반에 대한 판결 추세도 이제는 개인이 안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아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 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각종 법률 위반에 해당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안함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침해

아지툰 시청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캡처를 떠 두었다가 친구들과의 SNS 방에 공유를 한다던지, 나도 모르게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의해 배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항목은 과거 한 개인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인한 복제는 처벌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가 영구적으로 침해당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컨텐츠 시청을 하면서 브라우저를 통해 내 PC 로컬 폴더 어딘가에 저작물이 저장되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이용의 경우라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가분들 등 저작권자의 직접 고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작가분들, 여러 유로 콘텐츠 사이트 등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저작물을 어딘가에 게시하였거나, 공유 또는 배포한 이력이 있어 보인다면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아청법위반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은 이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저작물 시청 당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이거나 교복을 입은 등 아동 또는 청소년임을 인지하는 대상이 나온다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정부에서도 집중 단속과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된 만큼 그 처벌 또한 아주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이트들의 특성상 성인콘텐츠가 많고, 단순 시청만으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저작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력이 있거나, 캡처 등으로 소지 또는 배포나 게시까지 한 이력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카피툰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