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상대방과 시비로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되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단순 멱살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멱살폭행죄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멱살을 잡은 경우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죄의 처벌에 차이가 있지만 합의후 형사처벌은 면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폭행죄 혐의에 연루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외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 정신적인 스트레스, 민사손해배상액까지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될 수 있다.

 

만약 단순히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손톱, 옷, 단추 , 시계, 반지 등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더욱 필요하다 판단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처치 비용, 치료로 인한 일 실 수익, 위자료 등등 피해보상에 대한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합의금 또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폭행 및 상해죄가 추가된 상황에서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얼마의 합의금을 주는 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단순 멱살 합의금은? 

 

멱살합의금기준

(1) 단순 폭행일 경우 100만 원 전후

 

만약 상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멱살을 잡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50만 원 ~ 100만 원 사이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1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멱살 합의금 자체가 벌금보다 더 높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20~30만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결국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멱살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해죄가 포함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멱살보다는 합의금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은 편이라 벌금 자체가 높으며, 상대방에 치료와 상해로 이한 손해액 모두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멱살상해

만약 단순 멱살을 잡았을 뿐인데 150만 원 , 200만 원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해가 포함된 경우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합의금 금액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후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증거자료수집 및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게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인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상황일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 법률사무소의 정보를 습득한 뒤 간단한 초기 상담까지는 무료로 진행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상대방과 감정이 좋지 않은 시비가 붙더라도 멱살을 잡는 행위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멱살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