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방법 및 사례 알아보자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신고방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직장내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총 근무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업들이라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사와 징계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약 70% 이상이 근무지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괴롭힘 사례는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와 관련된 법안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직장 내 에서 직급의 우월함을 무기로 동료나 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괴롭힘 처벌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적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근무환경을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이 현재 신고가 되고 있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피해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시로 사전에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증거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음으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행위와 정도에 따라서 신고처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사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괴롭힘이라면 사내 인사부서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상해 등 괴롭힘 수준을 넘어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 생각되신다면 고용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조사는 항상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이 ㅣ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인터넷 상으로라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사업을 수주받고 업무를 협렵업체에 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수주받은 기업을 원청, 다시 이관받은 기업을 하청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자연스럽게 갑, 을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천 소속의 근로자가 하청 소속의 근로자에게 무리한 야근, 업무외시간, 접대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직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 직원에게 업무 외 시간 근무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부합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사규를 정비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괴롭힘을 당하셨는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드시다면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올바른 노사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