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폭행죄 적용 될까?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면 형사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50만 원 이상도 하는 멱살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멱살 합의금 왜 줘야 할까?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상대방과 시비끝에 멱살을 잡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 없이 단순히 멱살만 잡은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평생 이력이 남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멱살 합의금을 주고 서로 사건을 잘 끝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스스로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폭행죄는 혐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형사처벌일 뿐 피해자 측에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멱살을 잡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민사손해배상액까지 배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거나, 큰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낮게 때문에 합의가 중요합니다.

(2)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멱살을 잡다 보면 셔츠의 단추가 틑어지거나, 시계, 반지 등에 의해서 목이나 얼굴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서운 점은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 폭행 죄보다 그 형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멱살 합의금을 주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해를 입히게 되면 피해를 당한 상대방의 치료비와 앞으로 주장하게 될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한 처치 비용, 치료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보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멱살을 잡아 결국 합의가 필요하다면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멱살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 멱살을 잡은 폭행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50만 원 ~ 100만 원 사이의 멱살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해 주어지는 벌금보다는 높은 합의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합의금은 통상적인 경우 일 뿐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아는 지인일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식적인 합의금만 주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해죄가 포함된 경우라면 멱살 합의금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보상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보다는 합의금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고, 많게는 수천만 원의 멱살 합의금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만약 단순 멱살을 잡았을 뿐인데 수천만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느껴지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합의금 금액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후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한 개인이 조사기관을 상대로 증명해 내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주장하는 것 또한 개인이 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상황일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변호사 분들이 설명해 주는 멱살 합의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뒤 간단한 초기 상담까지는 무료로 진행 가능한 곳이 많다고 하니 이러한 곳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벼운 시비로 끝날 문제라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멱살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