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닷컴, 뉴토끼 접속 이용자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늑대닷컴 시청 처벌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늑대닷컴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때문에 단순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늑대닷컴, 뉴토끼 시청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

이와 같은 이력이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나 전문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유료사이트 들은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보는 것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조건 적인 면책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캡처하여 소장하고 있거나,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를 하는 행위는 저작물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배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법률상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작가분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다면 소송으로 인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가분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단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으로 늑대 닷컴 접속 시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토끼, 늑대닷컴 접속 시청시 아청법(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은 사용자가 시청한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착취 물 또는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시청을 한 이력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의 특성상 성인콘텐츠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분별하게 저작권 위반 물을 시청하다가 경찰의 사이버 수사에 의해 아청법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은 1년 이상의 징역과 동시에 취업제한, 신상공개, DNA 채취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필히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의 이력은 개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잘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한 개인이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 접속 후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법원의 재판까지 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모든 단순 접속자 분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떠한 위법성이 있는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늑대닷컴 시청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가동하는 서버에서 저작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꼭 자신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 폴더 어딘가에 다운로드가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순 접속 이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AI를 활용한 사이버 수사가 강화되고 있고, 작가분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시면서 처벌 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혹시나 아청법에 위반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계시거나 공유하신 적이 있어서 불안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뉴토끼, 늑대닷컴 등 불법 웹툰 사이트 접속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웹 콘텐츠 소비문화가 정책 되었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