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개인회생의 수임료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상대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며 인가율 100%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주의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수임료 얼마나 필요할까?
법원을 상대로 개인회생의 인가를 받기까지는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별로 인가를 받을 확률이 다 다르고 소요되는 시간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출해야할 서류나 추가적인 절차를 더 거쳐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회생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와 여러 가지 서류 작성 비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을 상대로 개인 스스로가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수임료는 난이도에 비례해 적게는 40만원 부터 많게는 300만 원 이상까지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회생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 입장에서 작은 돈은 아니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수임료입니다.
때문에 수임료를 착수금 형태로 일시에 지출하는 법률 사무소보다는 분납 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나누어져 있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수임료 절감 방법
개인회생 진행을 맡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실 때는 수임료의 많고 적음보다는, 진행 경력과 회생 인가율이 높은지에 대한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회생 인가 기각 시 수임료를 100% 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곳도 있는데, 사실 내용이 확실하다면 수임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착수금 없이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이 인가된 후에 후불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이러한 곳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두려운 결과는 바로 '개인회생 기각'입니다. 법원에서 신청자에게 개인회생 인가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송 자체를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요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비용 미납부 자
- 개인회생 신청 관련 서류 미 제출 또는 허위 작성 제출한 경우
- 기본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총재산이 총채무보다 많은 경우
- 최근 발생한 채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
일반적으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도박 그리고 사치로 인한 과도한 채무의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는 노하우에 따라 반드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배우자 재산 50% 포함)
-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이하인 경우 전문가 상담필요)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덜으셨다면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본인 외 배우자의 재산 50%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변제 자체가 일방적인 불이익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제를 위한 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 개인 소득에 따라 탕감 금액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월 변제금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제금을 절감하는 방법은 부양가족과 필수 지출 비용을 잘 인정받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보자면 채무 1억, 소득 월 150만 원, 소유 재산 및 부양가족 없음의 경우 월 변제금 60만 원 이상을 36개월간 법원에 납부한다면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는 형식입니다.
이때 월 소득 자체가 높다면 변제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월 변제금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수임료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가 후 월 변제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 비용이 얼마인지와 절감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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