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최근 5년간 약 120만만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도심 제한속도 또한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소주 1~2잔만 마시더라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라 기존보다 음주언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에 따라 음주운전 형량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 1회 적발시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적발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인명피해 발생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망사고인 경우라면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임으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운전으로 인한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은 검찰청에 이의신청이나 탄원서 제출을 통해 벌금을 줄이거나 형량을 감경받기도 합니다.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마지막 기회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높은 대상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경우(최소 0.1% 미만)
• 음주단속 이력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없는 경우
• 평소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의 습관성이 없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호가 생계유지와 소득에 관계가 깊은 경우
• 단속 경찰관의 직권남용, 일탈, 재량으로 적발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면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 가능성 자체를 높여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이는 방법

 

구제대상및가능성

음주운전 구제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다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 심리를 통해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의 핵심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구제 제도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인데요. 변호사 선임비를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처리절차가 간단하고 평균 재결 기간이 66.59일로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음주운전 구제 이력이 많은 변호사나 행정사가 혈 줄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직업, 교통법규 위반 전력,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법원에게 얼마나 잘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제방법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초기 조사단계에서 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와 형사처분은 행정처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긴급피난, 주차장 내 이동 등 특수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들어 음주운전 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간 기각이 되어 단 한 번뿐인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는 구제 전문 행정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방법

또한 국민 행정심판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곳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받거나 무료로 컨설팅도 가능하니 구제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하지만 아무리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음주운전 구제가 힘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초과한 경우
•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청구인의 법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의뢰를 요구하는 변호사나 행정사가 있다면 주의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구제받을 순 없더라도 임시면허증을 미 발급받는 등 취소기간 자체를 감소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 역시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