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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by 낭만토리 2021. 11. 26.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란?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
  • 접수기관 : 법무부
  • 전화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법무부에서 채용한 변호사를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협의회에 법률홈닥터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복지 제도입니다.

 

 

최약계층은 평소 법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으로 직접 찾아가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대상자 분들은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지원대상)

 

지원대상-신청자격-정리
신청자격

  • 취약계층
  • 취약계층 시설 기관 단체
  • 기초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법률 상담 가능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서비스 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분들 중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의 법률복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내용

 

  • 법률 상담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생활법률 전반
  • 법률 정보제공
    • 소송방법
    • 절차 안내
  • 대상자 맞춤형 법률 교육
    • 대상자 수요에 맞춘 생활법률 교육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인권 교육
  •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 법률구조기관 등 법률 조력기관 연계

 

총 65개의 지역 지자체와 사회복지 협의회를 통하여 법률홈닥터 65명을 법무부에서 배치하여 1차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라는 분들은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를 하시며 대상자를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국고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할당된 변호사 분들이기 대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 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홉닥터-배치기관-리스트-지방
법률홈닥터리스트

4.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리스트

 

주요 도시인 서울의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서구청 ☎02-2600-6530
  • 관악구청 ☎02-879-7631
  • 광진구청 ☎02-450-7408
  • 노원구청 ☎02-2116-3508
  • 도봉구청 ☎02-2091-3009
  • 동작구청 ☎02-820-9612
  • 마포구청 ☎02-3153-8529
  • 서대문구청 ☎02-330-1558
  • 양천구청 ☎02-2620-3352
  • 은평구청 ☎02-351-7020
  • 종로구청 ☎02-2148-1384
  • 중랑구청 ☎02-2094-1623​

 

경기지역의 법률 홈닥터 배치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양 덕양구청 ☎031-8075-5600
  • 광명시청 ☎02-2680-6350
  • 광주시청 ☎031-760-3795
  • 남양주시청 ☎031-590-8721
  • 동두천시청 ☎031-860-2036
  • 성남시청 ☎031-729-2493
  • 안산시청 ☎031-481-2592
  • 안성시청 ☎031-678-5438
  • 이천시청 ☎031-645-3855
  • 오산시청 ☎031-8036-7427

 

그 외 인천, 대전, 충청,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방의 취약계층 무료법률 서비스 연락처는 아래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리스트
법률홈닥터-리스트

 

5. 신청방법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는 법무부에서 지원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상담 가능한 시간대를 확인해 보신 후 법률 홈닥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가까운 기관 또는 02-2100-3824 대표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예약방법은 lawhomedoctor.moj.go.kr을 통해 형사, 민사, 생활법률 전문 변호사 분들과의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상담 사례는 이 주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whomedoctor.moj.go.kr/posts/case/list.do 

이상으로 법무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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