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인만큼 채권 변제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으로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설명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미래의 수입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3년 동안 변제하면 채무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이자 또는 원금의 80% 이상까지도 탕감을 해 주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회생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장점

• 신용카드, 은행 대출 등 채무 원금의 80% 이상 탕감 가능
• 압류, 추심, 강제집행 중지 가능
• 자유로운 은행거래 및 신용거래(체크카드 등) 사용 가능
• 채권가의 동의 없이 탕감 진행이 가능
•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금액이 조정의 대상
• 자신의 재산보야 가능
• 일정 금액의 임치 보증금,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 과소비, 낭비, 도박 등은 비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변제 계변경에 유리
• 특별 면책이 가능
• 이자 전액 탕감 가능
• 원금의 90% 탕감 가능

 

개인회생은 이처럼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목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의 90% 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 역시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불법적인 독촉 행위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채무자가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단점

 

• 변제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개인회생자'로 표기된다
• 1 금융 신용대출이 어려움
•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

 

개인회생의 단점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자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어 신용대출이나 거래가 불편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4.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

• 규칙적이나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한다
•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전체 채무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개인 파산 중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되면 개인 회생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면책까지의 과정이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최종 승인 전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문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얼마?

 

• 인지대 : 32,000원
• 송달료 : 1회분 3,700원,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
• 서류발급비
• 변호사 선임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되는 비용들은 인지대, 송달료, 서류발급비,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적게는 50만 원 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를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탕감받을 채무금액에 비하면 큰 비용은 아니라는 가치관을 가지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복잡한 제도의 이해와 여러 가지 제출서류 그리고 기관의 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 등 개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를 거친 후 개시 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진행하기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금지 및 중지명령
• 보정 권고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결정

 

 

7.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VS개인파산

개인회생은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변제해 나가면서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변제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일정한 소득 유무와 채무의 변제 능력입니다. 또한 채무의 변제 유무입니다.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