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투여 처벌 마약 종류별 기준 알아보자

마약과 같은 약물은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된 마약 종류별 처벌 수위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1. 마약의 종류

우선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마약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의 개념은 대마 외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뜻합니다. 과거 모르핀, 아편, 대마 등이 가장 흔한 형태의 마약이었지만 현재는 그 이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신종마약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마약류 들을 어떤 형태로든 투약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지 및 투약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유통, 판매 등의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약과 관련된 형사처벌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 외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을 운반하거나 생산 및 관리, 유통 및 판매 , 밀수, 알선하는 모든 행위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마약류는 위반의 형태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호기심에 한번 투여를 해봤거나 단순 소지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 없이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 마약 투여 범이나 유통, 판매,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마, 신종마약 등 마약을 접해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의 나쁜 권유에 의해 투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나온 담배라고 속이며 대마초를 건네주는 행위들이 가장 자주 발생하고 위험한 행동들인데요. 본인이 고의성이 없이 모르고 대마초를 피게 된 상황이라도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마약은 관심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할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