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방법 과 처벌 내용 알아보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직장 내에서 직원들을 괴롭힐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지방노동청 신고 또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73.7%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사실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변호사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결국 새로 생긴 법 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추가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기업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즉시 가해자를 조사하여 징계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적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근무환경을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보면 위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이라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피해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놓고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증거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음으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까지 수집이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괴롭힘이라면 사내 인사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상해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조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인터넷 상으로라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방법을 이용하여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원천 소속의 임원이 자신의 직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 직원에게 업무외 시간 근무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장계 조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사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사규를 정비하고 기업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에서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