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캣 주소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망가캣 시청시 아청법 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해당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망가캣 접속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

 

망가캣 접속 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법률전문가 분들은 조언을 합니다. 특성상 아청물이 산재해 있는 망가켓과 같은 곳을 이용하면 아청법 위반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처벌도 강력한 편입니다.

 

망가캣

아청물이 많은 망가캣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인물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청물을 시청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망가캣 접속 후 회원가입 등의 이력을 남겼거나, 마음에 드는 아청물 장면을 캡처하여 SNS, 단톡방 등에 공유까지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까지 해당되고 죄질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의해 저장해두었던 장면들이 공유되면 배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력이 있다면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라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으로 변호사 분들과 질 높은 초기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하게나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신 점이 있다면 자문을 구해보시고 털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망가캣의 아청물 이미지를 내 PC에 다운로드하여 보여주고, 쿠키 정보 등 여러 접속이력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아청법위반

최근 정부에서는 AI 등을 활용하여 각종 온라인 성범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경찰의 조사 요구가 날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 개인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고소가 진행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자 분들 또한 강력한 대응을 단체로 보여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단순 시청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 저작권 위반

 

저작권위반

아청물을 시청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시청 및 재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 분들은 경고하는데요.

 

 

과거에는 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유하고 있더라도 처벌받는 분위기는 아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례상 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망가캣처벌

한마디로 저작권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망가캣 단순 시청자 역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무심코 망가켓을 이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작권법 위반보다는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억울하지만 단순히 아청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자기 방어를 위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사무소를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 미리 자신이 했던 불안한 이력 행위들에 대해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망가캣 접속 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 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