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낭만법률171 무알콜맥주 운전 음주단속 걸릴수 있는 이유 무알콜 맥주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간의 해독 속도가 느린 사람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변호사에게 음주단속 구제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무알콜 맥주는 정말 알콜이 없을까? 무알콜 맥주를 여러캔 섭취한 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구제는 적발 당시 상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 구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알콜 주류 문화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함유량이 낮은 주류가 판매량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내 많은 주류 회사들은 모두 알코올 함유량을 낮춘 주류를 만들어 내었죠. 이러한 .. 2022. 1. 10. 망가캣 주소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망가캣 시청시 아청법 등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해당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망가캣 접속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 망가캣 접속 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법률전문가 분들은 조언을 합니다. 특성상 아청물이 산재해 있는 망가켓과 같은 곳을 이용하면 아청법 위반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면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처벌도 강력한 편입니다. 아청물이 많은 망가캣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 2022. 1. 7. 업무상 배임죄 LH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할까?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정적인 땅 투기 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LH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 란? 업무상 배임죄 라는 것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LH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업무라는 것은 신도시 계획 등과 같은 토지의 개발, 주택건설, 공급,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총칭한다고 법률전문가 분들은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임무를 .. 2022. 1. 6. 미란다 원칙 3가지 및 위반시 대처방법 정리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 사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주어야 하는 미란다의 원칙 3가지와 위반 사례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1. 미란다의 원칙이란? 영화의 장면속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미란다 원칙 대사죠. -광고- 이 대사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범죄혐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전에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를 어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성 위반.. 2022. 1. 4.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