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낭만법률168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알바의 형태로 근무를 한 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면 입금 체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비 미지급(임금체불)의 개념 임금 지불일에 받아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불받지 받지 못한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의 개념은 근로 계약 및 취업 규칙에 근거하여 정해진 임금 지불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급여, 각종 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뜻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 2021. 12. 11. 뉴토끼 시청 처벌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뉴토끼 시청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시청했거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저작물 재생산,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2년전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고, 단순 접속자나 시청자 또는 가입자들의 정보 또한 수사과정 중에 경찰에서 증거물로 수집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운영자들은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당하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뉴토끼 시청자 역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까지.. 2021. 12. 10. 약물투여 처벌 마약 종류별 기준 알아보자 마약과 같은 약물은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된 마약 종류별 처벌 수위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1. 마약의 종류 우선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마약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 양귀비, 코카잎(코카인), 아편 항정신성의약품 의존성에 따라 '향정 가목'에서부터 '향정 라목'까지 대마 대마초 수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도된 마약류들 마약의 개념은 대마 외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뜻합니다. 과거 모르핀, 아편, 대마 등이 가장 흔한 형태의 마약이었지만 현재는 그 이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새로운 .. 2021. 12. 8.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종류와 사례 정리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식 법률용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이 행위는 전파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연루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고-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정 배경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전파력이 강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일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게 된 규정입니다. -광고- 말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특징 때문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내용 일명 '사이버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라고도 불리우며, 정보통신망 .. 2021. 12. 7.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