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낭만법률168 멱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폭행죄 적용 될까?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면 형사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50만 원 이상도 하는 멱살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멱살 합의금 왜 줘야 할까?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상대방과 시비끝에 멱살을 잡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 없이 단순히 멱살만 잡은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평생 이력이 남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멱살 합의금을 주고 서로 사건을 잘 끝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만.. 2021. 10. 28. 개인회생 수임료 비용 얼마나 들까? 절감 방안 함께 알아보자 채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개인회생의 수임료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상대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며 인가율 100%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주의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수임료 얼마나 필요할까? 법원을 상대로 개인회생의 인가를 받기까지는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별로 인가를 받을 확률이 다 다르고 소요되는 시간도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출해야할 서류나 추가적인 절차를 더 거쳐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회생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와 여러 가지 서류 작성 비용은 피.. 2021. 10. 26. 늑대닷컴, 뉴토끼 접속 이용자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늑대닷컴 시청 처벌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늑대닷컴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때문에 단순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늑대닷컴, 뉴토끼 시청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 늑대닷컴,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 이용후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장하고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유를 하면 저작권자의 고소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력이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나 전문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유료사이트 들은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저작물을 다.. 2021. 10. 20.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은? 최근 5년간 약 120만만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도심 제한속도 또한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소주 1~2잔만 마시더라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라 기존보다 음주언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 2021. 10. 18.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