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운영되는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상생물 관련 단체나 업을 이어가시는 대상자 분들은 기생충 작업을 정부지원을 받아 활용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제도란?

 

지원제도설명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와 구제 약품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관련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정리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득한 경우
• 어업법의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 어업법에 따라 신고를 필하고 방어 교육을 받은 양식 어업인
•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상생물 관련 단체
• 병성감정 실시기관
• 방역 수행기관

 

이처럼 기생충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또는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의 대상자 중에서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지원대상 조건은 '영어(농) 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 허위 신청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부정수급
•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사업자 중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밀라 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사용 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히 자부담금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금지 물질은 2017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내용은?

 

지원내용설명

• 기생충 구제사업 예찰,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 구제약품 구매(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 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해 자료집 발간으로 들어간 기타 경비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 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이와 같은 지원들이 정부예산 국고 100%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분들은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안내

신청기간은 거주지 시, 군, 구청에 따라 상이 함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사업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출기간은 매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 관할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여 시, 도에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시, 도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조달 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승인을 위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 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를 제출하게 됩니다.(매년 3월 31일까지)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지자체별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서 전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 모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