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낭만법률/낭만법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by 낭만토리 2022. 6. 1.

내수면어업법 제5조에 따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지원 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수면 친환경 양식 경영인중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6차 산업 모델 개발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지원 사업 설명

 

사업설명자료
사업설명자료

한국, 중국 FTA 체결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 어업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현대화로 탈바꿈 하면서 친환경 양식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 판매, 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 과밀되고 노후화된 양식장 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퇴적물 및 육상 쓰레기로 인한 어장 생산성 저하와 환경오염 피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내수면 친환경 양식 어업 종사자 또는 경영인
    • 바이오플록
    • 순환 여과 식
  • 내수면 친환경 양식 창업 희망자
  • 3년 이상 내수면 양식 운영 이력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담보된 자
  • 수산계 학교 졸업자
  • 수산계 전문교육 이수 이력이 있으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사업비는 1곳 당 최대 50억 원(국비 50% + 지방비 50%)이 통상적인 지원내용입니다. 

 

2021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관련 업종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청 후 사업승인이 나면 1 곳 당 책정된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50%가 정부의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수면 양식단지 공사비
  • 시설부대비
    • 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 용지매수 보상비

 

 

3. 지원내용

 

지원내용정리
지원내용안내

  • 친환경 양식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제반 업무 및 민원 등 행정업무 지원
  • 내수면 양식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및 홍보방안 마련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신청방법

 

신청방법총정리
신청방법정리

신청방법은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기초지자체 1곳을 선정하여 응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서류 및 대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에서는 실현 가능지역의 적절성과 사후 운영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보게 됩니다. 10명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공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모가 뜨면 요강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후 지자체에 문의하여 방문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접수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8)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