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자격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수정을 포함한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의 난임 부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시선배아, 동결배아 등의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여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여 행복권을 추구하고, 가정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상승으로 인한 저출산 극복효과에 대한 기여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개념입니다.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필수
- 난임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계층

위 대상자 중 기준 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 대상자 지원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휴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외국인 부부 등 상황에 따라 상이함으로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방법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