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낭만법률/낭만법률

2022년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자

by 낭만토리 2021. 7. 26.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까지 12월에 진행되었던 선거일이 2022년에는 3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

 

 

내년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헌법 개정으로 인해 임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5년 임기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일은 대부분 수요일 진행되었는데요. 만약 투표일인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이 아닌 1주일 뒤엔 그다음 주 수요일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22년-대통령선거일-3월9일
선거일

 

뿐만 아니라 선거일 전 후로 공휴일이 없는 수요일에만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 시기는 보통 이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의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선거까지는 12월중순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2월 말 취임 후 3월 정부 인사 후 실질적인 새 정부 활동이 시작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30년 만에 3월로 바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게 된 것이죠.

 

현 정권인 19대 대선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로 특이한 케이스 였는데요. 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투표를 장려하여 77.2% 라는 투표일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주요일정정리
주요일정

이렇게 주요일정들이 19대 대선을 기준으로 바뀌면서 2022년은 3월을 기준으로 평등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투표제도를 통해 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 후보가 단 한명일 지라도 총 성거권자 중 33.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고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대통령 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

 

 

그렇다면 굳이 왜 수요일이라는 날짜를 고집하여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는 걸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은 수요일이 선거율이 가장 높은 요일이라는 통계 때문입니다.

 

만약 월요일이나 금요일처럼 앞이나 뒤에 날에 휴일이 있다면, 선거일 자체가 휴일이기 때문에 이틀 이상 휴일이 되어 휴가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과 연계되지 않는 수요일을 선택하여 최대한의 선거율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날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요 사무일정

 

주요사무일정

선거일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주요 사무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7월 12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2022년 2월 7일 : 제외 선거인명부 확정
  • 2022년 2월 13일 ~ 14일 : 후보자 등록 신청
  • 2022년 2월 15일 : 선거기간 개시일
  • 2022년 3월 1일 ~ 4일 : 선상투표
  • 2022년 3월 4일 ~5일 : 사전투표소 투표
  • 2022년 3월 9일 : 2022년 대통령 선거일

 

※ 선상투표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서에서 투표라 불가능한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

 

4. 투표 대상자는?

 

이날 투표가 가능한 연령대로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8세부터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21세기 출생자가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투표 연령은 1998년 5월 11일 생 ~ 2004년 3월 10일 생 까지가 투표 대상자로써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5. 퇴직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처우

 

2022년 대통령 선기 일어날 당선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9대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만큼 아래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 7년간 집 주변 경호
  • 연금(대통령의 월급 95%, 배우자는 70%) 단, 탄핵 시 경호만 제공

 

우선 경호와 연금이 가장 큰 예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탄핵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