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알아보기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개정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인지 못해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동킥보드 법개정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다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건수의 증가 때문입니다.

 

사고현황

2020년 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인사 사고 건수는 450건 이상으로 보이고 이 수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내용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처럼 하나의 원동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전동킥보드에 PM(Personal Mobility)이라는 교통수단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2. 전동킥보드 법개정 최신 내용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시 지켜야 할 규정들을 6가지 이상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벌금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개정 내용을 알기쉽게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 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 운전면허 취득 후 운행 가능
• 원칙상 자전거 도로 통행(단, 자전거 도로 없을 시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허용)
• 2인 이상 탑승 불가
• 안전모 착용 필수
• 등화장치 설치 후 작동 확인 의무시행

 

(1)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연령제한내용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 지기 전에는 운전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부터는 만 13세 이하 인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되면서 운전연령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겉모습만 보고 나이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사고 발생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준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2) 운전면허 취득 후 운행 가능

 

개정돼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동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개정된 법안과 관련하여 'PM 면허'가 신설될 예정이니 이를 취득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PM(Personal Mobility) : 1~2인승 소형 개인 이동 수단. 친환경 연료(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장치

 

(3)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인사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인도 위 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단, 자전거 도로가 모든 길에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2인 이상 탑승 불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1 기당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모 착용 필수

 

안전모착용

이제는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 등 원동기와 같이 안전모 착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이 현재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되는 규정인데요.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6) 등화장치 설치 후 작동 확인 의무화

 

전동킥보드에 등화장치 설치와 작동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동킥보드 시인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의 등화장치를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등화장치(Summary of lighting system) : 반사경, 미등, 전조등 등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통킥보드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장치

 

 

3.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은?

 

전동킥보드보험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는 대인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각 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대인사고의 처리를 지원 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행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 : 자동차 운전자보험 특약(전동킥보드 보장 가입)
• 현대해상 : 뉴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 DB손해보험 : 참 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 보장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법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규정들을 다 지키기는 것이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으로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행 중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인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대인사고와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이미 격고 계시다면 온라인 상으로라도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 운행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