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알아보기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김영란법 이란?

우선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 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였던 법안인데요.

이때 법안 발의자였던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자 2011년부터 제 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공직자 들의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데 있습니다. 발의 후 법안이 통과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준이 모호해 지금까지도 상황별 논란이 많은 법 중 하나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혼란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장 및 임직원, 각급 학교장,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또는 원장

대부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 공무원 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은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까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은 상황별로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으로 기본적으로 3만 원이 넘어가는 금품이나 접대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이외 세부적인 김영란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란법 10 계명
- 3-5-10만 원 법칙 : 공직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4,10만 원 이하로 제공
- 직무관련성 관련해 친분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더치페이할 시 금액은 문제 되지 않음
- 결혼 장례 이외 경조사비 불가
- 결혼식 식사대접은 3만 원 초과 가능
- 식사, 선물 총합 5만 원 이하만 가능
- 1차 청탁은 거절, 2차 청탁은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 환자가 병원 지인에게 입원, 검사 등 청탁 금지
- 학생 평가하는 교사에겐 커피 한잔도 금지
- 부정청탁 말만 해도 위법

이처럼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 완전 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식사와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를 포함한 김영란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김영란법 금액의 범위는 상황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3,5,10 즉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애매한 상황에 엮여 억울하게 김영란법 위법으로 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온라인 상으로라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장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대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김영란법 위법이 될 수 있음으로 주요 내용 숙지하시고 특히 공무원 분들께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