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처벌내용 알아보기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주는 편리함의 부작용 중 하나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모르게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와 처벌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려면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 시대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개인의 안전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정의

가장 흔한 피해중 하나가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본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써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처벌내용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아래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 유출, 훼손하게 한 자
  •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하제 않고 계속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 직부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로 사용한 자
  •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자
  • 부정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동의를 얻은 자, 제공받은 자
  • 임의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여 녹음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 권한 밖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민감한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얻은 자
  •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도는 이를 교사한 자, 알선한 자
  •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한 자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리적 해석에 따라 형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를 위반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필히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미 경찰 조사 단계를 넘어 검찰 조사 단계가 진행 중이라 할 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거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위반 및 침해 사례를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 이용) 위반 사례
  • 등굣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탕을 주며 학생들의 이름, 학년,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경우
  • 외식업체 지원자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정보주체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웹사이트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경우
  •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명함을 습득하여 광고 문자를 발송한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삼자 제공) 위반 사례
  •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 미획득(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필수 고지 사항 누락한 경우(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보험 가입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가족에게 제공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 경품행사로 모집된 정보를 타 보험사에 판매한 경우
  • 교육사이트에서 회원 탈퇴 후 동의 없이 홍보 이메일 발송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경우

 

해당 위반사례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는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침해를 당했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4. 개인정보 유출 예방법

 

예방방법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노력을 개인 스스로가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숙지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꼼꼼하게 읽고 지키기
•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설정하기
• 각종 웹사이트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 사용하기
• 금융거래는 가능한 PC를 이용하기
•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기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여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와 처벌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 상황정리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