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알아보기

최근 언택트 시대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 온라인 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매 후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당한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간 교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품목별로 정한 규정을 뜻 합니다.

 

 

말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법 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품질보증기간 안에서 제조,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수리, 교환, 환불, 배상, 계약해지 등의 행위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데 그 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때문에 환불규정 속에는 품질보증과 더불어 보상의 책임과 영수증의 효력, 보상 기간, 교환 및 환불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의 환불규정 중 최근 실생활에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규정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전자상거래 법'의 내용 들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상거래 법 제17조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주일(7일) 이내로 해당 구매 건의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받을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법 제35조
  •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매자의 일방적인 약관은 효력이 없다.

 

이 환불규정에서 알 수 있는 주요 내용은 구매한 물건을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만약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사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위의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이고 무조건 적인 환불 불가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써 전자상거래 법 제35조에 위반되어 환불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단, 정상적인 상거래를 위해 환불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의 환불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 소비자보호법상 환불규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7일이내환불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 한 지 7일 이내라 할 지라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귀책으로 물건의 포장이나 물건 자체를 훼손하였을 경우
• 소비자의 귀책으로 물건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 구매 후 7일을 초과한 뒤 물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식품 등)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였을 경우

 

위 4가지 사항들이 환불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있지만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였을 경우입니다.

 

환불규정

최근에는 개인 SNS 공간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특징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거래로 마치 개인 간 물건 거래처럼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는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법 등의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블로그나 밴드, 인스타 그램의 개인 SNS 몰을 통해 물건을 개인 간 거래로 구매를 한 뒤, 환불이 되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환불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판매자 인지 확인 후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당한 상황을 당했거나, 거의 사기에 가까운 판매수법에 피해를 겪으셨다면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민사소송으로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혹시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은 인터넷 상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 간단하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 훼손 없이 7일 이내 환불을 원하신다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불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복잡한 상황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