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178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기준 알아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4단계 직계가족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1.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현재 수도권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는데요. 현재 1천600명대 확진자 수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접어들자 지난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확진자의 70%가 집중된 만큼 사적 모임과 이동 자체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감염 확산 추세가 수도권에서 비.. 2021. 7. 27. 2022년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자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까지 12월에 진행되었던 선거일이 2022년에는 3월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이유와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 내년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헌법 개정으로 인해 임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5년 임기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9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일은 대부분 수요일 진행되었는데요. 만약 투표일인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이 아닌 1주일 뒤엔 그다음 주 수요일 진행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일 전 후로 공휴일이 없는 수요일에만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 시기는 보통 이.. 2021. 7. 26.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알아보기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개정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인지 못해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동킥보드 법개정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다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킥보드 관련 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건수의 증가 때문입니다. 2020년 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인사 사고 건수는 450건 이상으로 보이고 이 수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처럼 하나의 원동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전동킥보드에 PM(Personal .. 2021. 7. 22. 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알아보기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교직원 등의 김영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금액과 적용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김영란법 이란? 우선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고위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 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였던 법안인데요. 이때 법안 발의자였던 김영란 교수는 대법관이자 2011년부터 제 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공직자 들의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를 제한하자는 데 있습니.. 2021. 7. 13.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