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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175

 

언론중재법 개정안 알아보기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인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을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중재법과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언론중재법 이란? '언론중재법' 은 신문, 인터넷 뉴스,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등 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반론보도 청구권을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로 반론권이라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021. 8. 24.

 

민주당 황영선 카광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무슨일? 민주당 황영선 의원이 유투버 카광의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영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로 활동했던 그이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황영선 카광 의혹 알아보겠습니다. 1. 카광은 누구? 먼저 문제의 동영상이 게시된 유튜브 채널 카광은 만화가이면서도 여자 연기에 재능이 있으신 이상일 님입니다. 여자 목소리와 여자 행동을 곧잘 해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여성을 상대로 사회의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알리는 채널로 유명한데요. 이상일 님의 알려진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명 : 이상일 출생 : 1995년 7월 9일(26세)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직업 : 인터넷 방송인 데뷔 : 2009년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유튜버 카광으.. 2021. 8. 23.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 언제?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때문에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2021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는 무슨 일을 할까? 우선 요양보호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신체활동이 불편한 고령인 사람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 업무는 보호대상의 식사, 운동, 약 복용, 이동, 청결 유지, 정상적인 생활 유지 등이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요양보호사의 수요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연한 국가시험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21. 8. 21.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경제가 악화되면서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보면서 파산신청 전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파산 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가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면책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로 인해 대출을 실행해 가게를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코인, 주식 등 위험한 투자를 진행하다가 큰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신 만큼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 202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