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175 멱살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상대방과 시비로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되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단순 멱살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멱살을 잡은 경우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죄의 처벌에 차이가 있지만 합의후 형사처벌은 면하기 위해서라.. 2021. 11. 19.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방법 및 사례 알아보자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신고방법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실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직장내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총 근무 근로자가 5인이상인 기업들이라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사와 징계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약 70% 이상이 근무지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2021. 11. 1. 알바비 미지급 신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아르바이트(알바) 형태로 근무 후 월급날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그만둔 뒤 2주 이내에도 지불받지 못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알바비 미지급의 개념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후 임금 지불일에 전액을 못 받은 경우 퇴직 후 14일(이주)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경우 알바 형태의 근로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취업 규칙에 의하여 근로 후 월급일에 알바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비(급여, 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알바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의 분쟁이 발생하.. 2021. 10. 29. 멱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폭행죄 적용 될까?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다면 형사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50만 원 이상도 하는 멱살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멱살 합의금 왜 줘야 할까?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상대방과 시비끝에 멱살을 잡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 없이 단순히 멱살만 잡은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평생 이력이 남는 형사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멱살 합의금을 주고 서로 사건을 잘 끝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만.. 2021. 10. 28.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