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법률175 뉴토끼 시청 처벌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뉴토끼 시청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시청했거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저작물 재생산,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한 이유 2년전 불법 콘텐츠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고, 단순 접속자나 시청자 또는 가입자들의 정보 또한 수사과정 중에 경찰에서 증거물로 수집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운영자들은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당하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뉴토끼 시청자 역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지금 까지.. 2021. 12. 10. 약물투여 처벌 마약 종류별 기준 알아보자 마약과 같은 약물은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된 마약 종류별 처벌 수위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1. 마약의 종류 우선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마약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 양귀비, 코카잎(코카인), 아편 항정신성의약품 의존성에 따라 '향정 가목'에서부터 '향정 라목'까지 대마 대마초 수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도된 마약류들 마약의 개념은 대마 외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뜻합니다. 과거 모르핀, 아편, 대마 등이 가장 흔한 형태의 마약이었지만 현재는 그 이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새로운 .. 2021. 12. 8.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 종류와 사례 정리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식 법률용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이 행위는 전파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연루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광고-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정 배경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전파력이 강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일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게 된 규정입니다. -광고- 말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특징 때문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내용 일명 '사이버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라고도 불리우며, 정보통신망 .. 2021. 12. 7. 사진도용죄 초상권 침해 신고 가능성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사진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불법,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으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진도용 죄의 종류 저작권법 위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 피해정도에 따른 벌금형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저작권법 위반죄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임의료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가져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