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비용 지원받는 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받아 변호사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처벌 내용

• 3년 이하의 징역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 전과자 기록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의무를 다함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 사망에 까지 이르는 피해를 입었고, 뺑소니나 음주 등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혐의가 추가된다면 15년 이상의 실형은 물론 무기징역에 까지 대비해 나가야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이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변호사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대처방법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사고
•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조치 위반

위와 같은 12대 중과실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사고 등은 모두 공소제기가 가능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사고 직후 되도록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밥적인 방어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찰의 사고조사에 대응하다가는 여러가지 실수를 저질러 향후 소송진행 시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 만을 호소한다거나, 거짓진술 또는 진술번복등의 행위를 범하게 된다면 이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처방법입니다.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 받는 방법

• 변호사 비용
• 형사합의금
• 형사공탁금
• 사고처리지원금

 

많은 분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에 중요한 대처시기를 모두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해당 보상 약관내용을 잘 확인해 보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상항목중에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는 형사 합의금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심사과정대응방법

하지만 이 약관대로 교토사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철저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모두 대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는 구조를 갖춘 코드앤오더와 같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험사 실무에 능통한 대기업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의 존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해주는데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사와 보상과 관련된 합의업무를 손해사정사가 하게 되면 불법임으로, 이때는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없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보상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장점이며 매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통사고법률전문가

우선 자신의 사고 상황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사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까지 이르렀을 경우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