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절차와 방법 정리하자면

대여금반환소송방법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여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3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신청을, 그 이상이라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 3천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 본안 소송과 동등한 효력
• 비교적 신속한 판결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안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서면내용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채권채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1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 결정문은 본안소송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물론 지급명령 신청 또한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어야 만이 인용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내용과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담겨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여러가지 사유를 들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어 이 역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으로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가상담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어떠한 채권추심 절차가 유리한 지는 우선 코드앤오더와 같은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추심 전략을 수립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2. 채권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개인간 금전거래로 형성된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10년이 라는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 준 후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10년 이상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게 될 수 없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금융이나 상행위의 목적을 담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상사 채권' 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게다가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3년 이라는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를 악용용하여 채무자 측에서 해당 대여금의 성격이 상행위의 목적이 있는 투자금, 대가성 금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상사채권임을 주장해 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적용문의내용

때문에 채권채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는지 조언을 구해보신 후 기간 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 본안 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승소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권원을 득하게 되었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법률전문가 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힘이 들며 장기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절차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판결문 한장만 받았을 뿐, 채무자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어떻게 압류해야 하며 강제집행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리가 만무하죠.

 

또한 채무자의 재산 추적 및 보전처분을 해보기도 전에 상대방은 이미 강제집행을 염두해 두고 가진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보다 한발 더 앞서 재산내역을 추적해 내고, 가압류 등의 절차 또한 진행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내용을 토대로 코드앤 오더와 채권추심 전문가와 무료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 보신 후, 추심전략을 함께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소송방법

이상으로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방 보다 신속한 판단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