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 및 구제방법 알아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내용대로 근무를 이행하던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텐데요. 이 경우 신고방법과 구제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 성립 기준은

우리사회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해고에 대한 예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해당 법안에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죠.

 

만약 이와 같은 내용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것이지 노사분쟁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하게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근로자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을 경우
•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할 경우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근로자에게 해고와 정당한 사유 설명 없이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은?

만약 자신이 받은 해고 통지가 부당하다면 사업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30일 이내로 당사자에게 판정서가 송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였느냐에 따라 원직 복직 및 금전 보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 결과에 대해 이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 방법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 하는 것인데요. 이때 핵심은 사업주가 합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과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까지 보상받는 절차들을 법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절차는 어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으로 상담을 통해 구제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 신고 방법 및 구제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