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전문 변호사의 도움받아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재판구제방법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형사처벌 처벌기준 및 내용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 원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행정처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대인사고시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인/대물 사고 시 결격기간 2년
  • 0.2%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대인사고 시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2회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물/대인 사고 시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처벌내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핵심은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 부터 음주운전 기준에 들어가여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실제로 작은 사고만 일으키더라도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 지기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만약 운전 자체가 생계와 소득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아주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재판이 진행될 정도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이미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방어대책을 수립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 합의를 이루어 내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감형을 위해 양형자료 입증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과정을 수도 없이 겪어본 베테랑 변호인을 만나 법률지원을 받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억울함에 대해 단호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지,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할지 등 대응해 나가야 할 변수가 무궁무진하기에 노하우가 풍부한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 형사적 처벌에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 앤 오더와 같이 음주운전 구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에 대한 진단부터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진아웃 강화 내용

 

또한 음주운전은 기존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음주운전 2회 적발 만으로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시에 결격기간 또한 2년으로 늘어났는데요. 만약 중상해, 사망 등의 큰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대처과정에 따라 15년 이상의 실형에서 무기징역 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3. 음주운전재판 구제방법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만 나와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 만으로는 구체적인 양형가이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처벌 추세  또한 기소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1회 적발 시에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회 적발시에는 집행유예를, 3회 적발시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되도록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에 대한 변론을 제기해 나간 경우들은 선처를 받았던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로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 치상죄, 위험운전 치사죄에 대한 감경기준을 이해하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만이 양형사유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형 단서(8호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법(도로교통법 제 148조 2 위반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시도 이종누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위반범죄 포함)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약 등 약물운전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데요.

 

양형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상담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가 주장해야 할 양형사유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줄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 구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면서 구제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재판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받아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