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권별 소멸시효에 따른 대응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개인 간에 금전거래 후 약속한 변제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문 권원을 얻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추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대여금 소멸시효

• 일반 채권 : 10년
• 상사 채권 : 5년
• 급료, 물품, 공사대금 : 3년
• 입장, 숙박, 음식료 : 1년

 

먼저 채무금액인 대여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지속될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기간

즉,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차일피일 채권회수 기간을 늦추다간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소멸시효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간에 금전거래 중 발생한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길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측에서 해당 채무는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린 상사채권이라는 점을 주장해 오며 시간을 끈다면 실제로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채권자도 모르게 지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대여금 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에 법의 힘을 빌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경우 코드 앤 오더와 같은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략

이후 상황에 따라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본 뒤 채권추심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2.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방법

• 가압류, 가처분
• 대여금 소송
• 내용증명

만약 대여금 소멸시효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중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입니다. 이를 발송하면 소멸시효 자체가 6개월간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통해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가압류 해제를 위한 이의제기를 해 올 수 있고, 법원을 설득할 만한 법리적인 주장과 철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겠죠.

 

다음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 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만약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

때문에 코드 앤 오더와 같이 채권추심 분야에 정말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집행 절차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중요한 점은 강제집행 절차까지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만 취한 뒤, 실제 채권자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채권추심 과정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강제집행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저분한 업무의 연속이며 많은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자칫 장기전으로 번지게 되면 법률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꺼려지는 것이죠.

 

강제집행절차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노하우로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성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민사소송이 진행됨에 있어 상대방이 은닉하려거나 처분하려 하는 숨겨둔 재산을 철저하게 파악해 내는 재산 추적능력과, 상대방 보다 한 발 앞서 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절차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어차피 같은 비용을 들일 것이라면 우선 코드 앤 오더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채권추심 전략 수립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