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형사소송 진행시 변호사 지원받는 방법

12대중과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민사상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 과 같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보상을 다 받은 후 처벌불원하더라도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른 상황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혐의가 중첩된다면 15년 이상의 실형은 물론 무기징역 가지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처벌내용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직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채 스스로 경찰조사에 임하다가 뒤늦게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워 거짓된 진술을 내뱉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는 향후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작용할 실수들을 계속해서 범하게 되죠. 이는 결국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이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가중처벌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고 직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 검찰의 조사에 동행하여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변호사무료상담

이를 위해서 우선 코드앤오더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처방법을 함께 논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 시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전문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당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변호사만 찾거나, 수임료를 낮게 부른다는 이유로 조력을 받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한 조력자라면 무조건 적으로 억울함만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무혐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양형요소로 작용하게 될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무산시킬뿐더러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아 조사내용에 아주 불리한 요소들이 담기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건대처방법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 처리를 수도없이 여러 사이클을 겪어온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교통사고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받는 방법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소송 진행 시 들어가는 변호사 수임료, 형사합의금 등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비용적인 부담 없이 수준 높은 법률지원을 마음껏 받아보며 사건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큰 보상금액을 덜컥 지급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교통사고특화로펌

때문에 코드 앤 오더와 같이 교통사고 특화 로펌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유느 대기업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와 보험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대응하기에,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처리지원금을 받아 내는 과정을 모두 대행하여 법률대응과 함께 진행해 주기 때문인데요.

 

즉,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간 것뿐이지만, 들어가는 법률지원비용을 모두 운전자 보험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받아 보면서 비용부담 없이 사건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가해자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든든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선 보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사고상황을 정리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부터 구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