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소송 처벌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방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책임을 다한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합의금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방법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제한속도 20Km초과 과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보도침범사고, 승객 추락의무 방지 위반, 화물고정장치 의무설치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직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방어대책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비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다가 뒤늦게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당황하거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진술을 일삼거나 한번 내뱉은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또는 변호인의 동행없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들을 늘어놓거나, 경찰의 수사 압박 분위기에 못 이겨 여러 가지 불리한 자백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경찰의 서면들은 향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난 이후 형사소송에서 너무나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필히 코드앤오더와 같이 교통사고 분야에 실무경험과 구제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라도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법적 대처방안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3.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가끔 급한 마음에 단순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무조건 수임료를 낮게만 부르는 변호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자로 살게되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결정을 놓고 교통사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구제 노하우 유무를 최우선으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변호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반성하는 자세와 선처를 구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함만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양형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형사합의 과정이 무산되거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중된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산정을 해야 할지, 감정이 격해져 있는 피해자측과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만한여지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조심스럽게 주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경계를 넘나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해당 사건을 무수히 많이 경험해 본 베테랑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코드 앤 오더의 전문가에게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방법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 선임비용
  • 형사 공탁금

 

교통사고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와 형사합의금 담보 사항을 통해 비용들을 모두 보상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이 너무나 든든한 이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에 까지 이른 경우라면 15년 이상 ~ 무기징역이라는 실형 까지도 각오하고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만이 감형과 선처의 확률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양형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지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셨다면 수천만원 까지 지불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수억 원 까지도 나갈 수 있는 피해자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코드앤오더와 같은 법률사무소를 찾게 된다면 대기업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인이 팀을 이뤄 함께 사건을 대응하기에 운전자보험 보상까지 대행하여 자동으로 받아주게 되는데요.

 

개인이 직접 청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집요하고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제대로 지급을 받아보기가 쉽지 않은 보상내용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한 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수준 높은 법률지원을 받아 보면서 비용까지 알아서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받아내어 준다는 것이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보장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점에 대한 가능성 여부와 법적 대처를 제대로 해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형사소송 진행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어떻게 보상받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