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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방법

by 낭만토리 2023. 2. 5.

12대중과실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응방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과속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들은 모두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유형들의 대처방법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수립한 이후 조사에 임하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자체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조사에 임하면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뒤늦게 생각보다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당황하여 많은 실수를 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진술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거나, 한번 내뱉었던 진술들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조사내용 속에 포함되어 향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법정에서 아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잘해 두었다면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 벌금형 등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실형이 선고되는 가중처벌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사고변호사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 되도록 빨리 코드 앤 오더와 같이 12대 중과실 사고 구제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끔 급한 마음에 당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무조건 수임료를 낮게 부르는 곳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건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 유무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은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만큼은 필수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데요.

 

경험이 부족한 조력자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혐의만 주장하다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아 조사내용에 불리한 점이 포함되거나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무산되어 낭패를 겪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조력자

이점을 유념하시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조력자를 찾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청구 및 지급방법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법률전문가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후 뒤늦게 상황이 악화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형사합의금까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형사합의금

보상 담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들어가는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등을 모두 운전자 보험을 통해 지급받아 보면서 비용부담 없이 사건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단, 보험사의 집요하고 철저한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해 내야만 가능한 일일 텐데요.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큰 보험금을 보험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덜컥 지급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코드 앤 오더를 찾으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대기업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TF팀을 이뤄 사건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사의 보상실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손해사정인의 존재로 인해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것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모든 업무까지 대행받으면서 수준 높은 법률지원을 받아 나가게 된다는 점이죠.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든든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운전자 보험 만으로 비용부담을 모두 덜어내고 많은 법률 인적자원을 투입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상담

때문에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범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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