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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법률/낭만법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받는 방법

by 낭만토리 2023. 1. 25.

12대중과실교통사고변호사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20KM 이상 제한속도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
  • 음주운전
  • 보도침범 사고
  •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조치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위의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에게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에 까지 이른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위법행위가 더해진 경우라면 15년 이상의 실형은 물론 무기징역 가지도 대비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처음에 스스로 조사에 임하려 하다가 뒤늦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한 나머지 거짓 진술 또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러 가지 진술과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상담

때문에 사고직후 되도록 빨리 코드 앤 오더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대처방법을 수립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건의 대처는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대응에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라면, 얼마의 합의금을 산정하고 어떻게 사건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혐의가 애매한 경우이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자칫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과정이 무산될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자세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상담

결국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반드시 실무경험과 구제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데요. 해당 보상 약관을 잘 살펴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보상해 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을 통하여 의뢰인은 수준 높은 법률지원을 마음껏 받아보면서도 비용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보험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해 줄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코드 앤 오더와 같은 교통사고 특화 로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변호사선임비용상담

보험사를 통해 받아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을 대행하여 알아서 받아주면서, 수준 높은 법률지원을 빈틈없이 동시에 진행해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없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지체 없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무료로 진단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비용지원방법

이상으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받아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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