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될까

채무불이행사기죄성립조건

개인 간에 금전을 빌려준 이후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 청구소송등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1.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요건

• 행위자의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처분행위
•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

사기죄는 위의 내용 처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기망하는 범죄입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취한 재산상의 이득 금액에 따라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전문변호사

이때는 사기죄 등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민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받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코드 앤 오더의 경우 채권채무 분야에 있어 두 가지 법적 대응 외에도 다양한 전략으로 채권추심을 이어가는 법률사무소 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기망행위 입증 방법

 

만약 돈을 차용할 당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이미 상당한 채무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려 막기를 목적으로 금전을 빌린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사기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처럼 사기죄에서 실행행위로써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성립요건

상대방을 착오게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성립할 수 있죠.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가까운 지인이거나 가족, 연인관계였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가 돈을 값을 여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을 채무자 측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즉, 채권자가 미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해 올 경우 아무런 대처를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기망행위입증

때문에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사기죄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관련 사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양측 모두 마찬가지 이겠죠.

 

3. 채권채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돈을 빌려준 뒤 받기로 한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측에서 사기죄 혐의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수사 단계에서 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데요.

 

사기죄대처방법

이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차용 당시의 본인의 경제상황과 차용금의 세부사용 내역, 채권자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증거로 하여 변호인의 의견서를 면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코드 앤 오더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다수 입증해 낸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사기죄를 포함하여 대여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과 채권채무 분야 모두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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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채무불이행 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