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망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받는 방법

변호사선임비용보상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다면 15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사고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조치 의무 위반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처분 내용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 3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2대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시 : 5년 이상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12대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 사망, 가중처벌 행위 중첩시 : 15년 이상의 실형에서 무기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보상 문제와는 상관없이 나라의 형벌권이 유지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교통사고피해자중상해처벌내용

이때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까지 이른 경우라면 15년 이상의 실형까지도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혐의가 중첩되었다면 무기징역형 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직후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기 이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망설이다가 초기대처 순간을 모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생각보다 높은 처벌이 이루어짐을 인지하고 두려운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결국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조사내용들이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때문에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방어 대책을 마련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통사고전문법률상담

이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선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처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교통사고 형사처분 구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전문성과 구제노하우는 검토해 보지도 않고, 단순히 급한 곳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무조건 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낮게만 부르는 곳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형사처분을 받고 전과자라는 이력을 남긴 채 살아가느냐의 기로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줄 전문가를 구하는데 전문성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럼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거나, 그 외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주장해 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양형사유에 필수적인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경험이 부족한 변호인이라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형사합의가 무산되거나 괘씸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때문에 코드 앤 오더와 같이 관련 사건을 수없이 다루어본 전문 변호인을 통해 형사소송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방법

 

• 운전자 보험 보상 항목
  • 변호사 선임비용
  • 형사합의금
  • 형사공탁금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고 계실 텐데요. 보상항목을 잘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보험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해 줄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떻게, 왜,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타당하게 지불되었는지 철저하고 집요한 심사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점에 있어 오늘 알려드린 태인 법률사무소의 장점이 발휘되게 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곳의 경우 대기업 보험사 출신의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는 특화로펌의 형태 이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사무소 한 곳만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지만, 운전자 보험을 통해 모든 비용을 보상받아 주면서 수준 높은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비용부담 없이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까지 이른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우선 사고상황을 정리하여 전문변호사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